세상을 살다보면 무심코 지나는 일들이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지나치는 일도 있다. 무심히 지나치는 일 중의 하나인 세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세금 폭탄 이야기.
월급쟁이로 평생을 사는 사람에겐 13월의 월급이라는 환급이 있다. 마치 나라로 부터 공돈을 받는 기분이 들지만 사실은 터무니 없는 생각이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2만원 정가인 식사를 3만원 받는다. 그리고 다음 번에 오면 재방문 기념으로 1만원을 돌려준다면 기분이 좋을까? 게다가 이번에 먹은 식사도 또 3만원을 받는다면?
단골만드는데 이만한 방법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유쾌한 상행위는 아니지 싶다.
다시 세금 얘기로 돌아가서 실제 사례를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자.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연봉 3,800만 원으로 시작한 샐러리맨이 매년 5%씩 연봉이 증가하고, 연봉의 30%를 저축하며 살아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가 납부한 세금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순화를 위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연봉의 50%를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산정한다.), 이자소득세 만 고려하기로 한다면 이 사람은 첫해 소득세 462만 원, 부가세 190만 원, 이자소득세 12만 원을 합쳐 약 664만 원을 납부했으며, 2024년에는 소득세 3,200만 원, 부가세 782만 원, 이자소득세 2,470만 원으로 약 6,490만 원을 납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기간 동안 총 세금 납부액은 약 9억 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그가 벌어들인 총 연봉 25억 2천만원 대비 무려 35.6%에 해당한다. 아래 표에 계산 내역을 정리했다.
| Year | 연봉 (원) | 소득세(원) | 부가세 (소득50%에대해) | 이자소득세 | 총세금 | 당해년도저축 | 세후이자 | 누적저축액(₩) |
| 1995 | ₩38,000,000 | ₩4,620,000 | ₩1,900,000 | ₩122,892 | ₩6,642,892 | ₩11,400,000 | ₩675,108 | ₩12,075,108 |
| 1996 | ₩39,900,000 | ₩4,905,000 | ₩1,995,000 | ₩259,206 | ₩7,159,206 | ₩11,970,000 | ₩1,423,951 | ₩129,406,401 |
| 1997 | ₩41,895,000 | ₩5,204,250 | ₩2,094,750 | ₩1,530,489 | ₩8,829,489 | ₩12,568,500 | ₩8,407,754 | ₩194,993,101 |
| 1998 | ₩43,989,750 | ₩5,518,463 | ₩2,199,488 | ₩2,244,288 | ₩9,962,238 | ₩13,196,925 | ₩12,329,013 | ₩261,208,226 |
| 1999 | ₩46,189,238 | ₩5,848,386 | ₩2,309,462 | ₩2,965,201 | ₩11,123,048 | ₩13,856,771 | ₩16,289,349 | ₩328,083,198 |
| 2000 | ₩48,498,699 | ₩6,194,805 | ₩2,424,935 | ₩3,693,582 | ₩12,313,322 | ₩14,549,610 | ₩20,290,715 | ₩395,651,008 |
| 2001 | ₩50,923,634 | ₩6,558,545 | ₩2,546,182 | ₩4,429,805 | ₩13,534,532 | ₩15,277,090 | ₩24,335,162 | ₩463,946,299 |
| 2002 | ₩53,469,816 | ₩6,940,472 | ₩2,673,491 | ₩5,174,262 | ₩14,788,226 | ₩16,040,945 | ₩28,424,845 | ₩533,005,444 |
| 2003 | ₩56,143,307 | ₩7,341,496 | ₩2,807,165 | ₩5,927,366 | ₩16,076,028 | ₩16,842,992 | ₩32,562,024 | ₩602,866,636 |
| 2004 | ₩58,950,472 | ₩7,848,113 | ₩2,947,524 | ₩6,689,548 | ₩17,485,185 | ₩17,685,142 | ₩36,749,076 | ₩673,569,978 |
| 2005 | ₩61,897,996 | ₩8,555,519 | ₩3,094,900 | ₩7,461,262 | ₩19,111,681 | ₩18,569,399 | ₩40,988,494 | ₩745,157,577 |
| 2006 | ₩64,992,896 | ₩9,298,295 | ₩3,249,645 | ₩8,242,986 | ₩20,790,925 | ₩19,497,869 | ₩45,282,895 | ₩817,673,646 |
| 2007 | ₩68,242,540 | ₩10,078,210 | ₩3,412,127 | ₩9,035,218 | ₩22,525,555 | ₩20,472,762 | ₩49,635,030 | ₩891,164,608 |
| 2008 | ₩71,654,667 | ₩10,897,120 | ₩3,582,733 | ₩9,838,486 | ₩24,318,339 | ₩21,496,400 | ₩54,047,785 | ₩965,679,209 |
| 2009 | ₩75,237,401 | ₩11,756,976 | ₩3,761,870 | ₩10,653,340 | ₩26,172,186 | ₩22,571,220 | ₩58,524,190 | ₩1,041,268,630 |
| 2010 | ₩78,999,271 | ₩12,659,825 | ₩3,949,964 | ₩11,480,359 | ₩28,090,148 | ₩23,699,781 | ₩63,067,429 | ₩1,117,986,611 |
| 2011 | ₩82,949,234 | ₩13,607,816 | ₩4,147,462 | ₩12,320,153 | ₩30,075,431 | ₩24,884,770 | ₩67,680,843 | ₩1,195,889,582 |
| 2012 | ₩87,096,696 | ₩14,603,207 | ₩4,354,835 | ₩13,173,360 | ₩32,131,402 | ₩26,129,009 | ₩72,367,941 | ₩1,275,036,791 |
| 2013 | ₩91,451,531 | ₩15,648,367 | ₩4,572,577 | ₩14,040,651 | ₩34,261,595 | ₩27,435,459 | ₩77,132,407 | ₩1,355,490,450 |
| 2014 | ₩96,024,107 | ₩16,745,786 | ₩4,801,205 | ₩14,922,729 | ₩36,469,720 | ₩28,807,232 | ₩81,978,109 | ₩1,437,315,883 |
| 2015 | ₩100,825,313 | ₩17,898,075 | ₩5,041,266 | ₩15,820,334 | ₩38,759,675 | ₩30,247,594 | ₩86,909,109 | ₩1,520,581,677 |
| 2016 | ₩105,866,578 | ₩19,107,979 | ₩5,293,329 | ₩16,734,243 | ₩41,135,551 | ₩31,759,974 | ₩91,929,673 | ₩1,605,359,851 |
| 2017 | ₩111,159,907 | ₩20,378,378 | ₩5,557,995 | ₩17,665,270 | ₩43,601,643 | ₩33,347,972 | ₩97,044,277 | ₩1,691,726,023 |
| 2018 | ₩116,717,903 | ₩21,712,297 | ₩5,835,895 | ₩18,614,272 | ₩46,162,464 | ₩35,015,371 | ₩102,257,625 | ₩1,779,759,595 |
| 2019 | ₩122,553,798 | ₩23,112,911 | ₩6,127,690 | ₩19,582,147 | ₩48,822,749 | ₩36,766,139 | ₩107,574,654 | ₩1,869,543,934 |
| 2020 | ₩128,681,488 | ₩24,583,557 | ₩6,434,074 | ₩20,569,840 | ₩51,587,471 | ₩38,604,446 | ₩113,000,547 | ₩1,961,166,581 |
| 2021 | ₩135,115,562 | ₩26,127,735 | ₩6,755,778 | ₩21,578,339 | ₩54,461,852 | ₩40,534,669 | ₩118,540,748 | ₩2,054,719,450 |
| 2022 | ₩141,871,340 | ₩27,749,122 | ₩7,093,567 | ₩22,608,688 | ₩57,451,376 | ₩42,561,402 | ₩124,200,972 | ₩2,150,299,052 |
| 2023 | ₩148,964,907 | ₩29,777,718 | ₩7,448,245 | ₩23,661,976 | ₩60,887,939 | ₩44,689,472 | ₩129,987,220 | ₩2,248,006,725 |
| 2024 | ₩156,413,153 | ₩32,384,603 | ₩7,820,658 | ₩24,739,353 | ₩64,944,614 | ₩46,923,946 | ₩135,905,794 | ₩2,347,948,871 |
| 총계 | ₩2,524,676,205 | ₩427,663,026 | ₩126,233,810 | ₩345,779,648 | ₩899,676,484 | 35.6% | ₩139,045,532 |
미국 유학시절, 미국인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곳이 경찰도, CIA, FBI도 아닌 IRS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인 이야기를 들었다. IRS는 국세청의 준말이다. 그야말로 “쎄가 빠지게” 일해 번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남은 돈 아껴서 저금하면 쥐꼬리 만한 이자에서 15.4% 세금떼고 준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악착같이 저금을 계속해 십오억 짜리 집을 사면 살 때 취득세 5,250만원, 지방교육세 525만원, 농어촌 특별세 60만원을 낸다. 세금만 5,800만원이 넘는다. 억울한 세금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매년 77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이 오르면 오른만큼 보유세도 오른다.
속어 중에 “깐 이마를 또 까냐?”는 말이 있다. 세금 보다 이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있을까?
세상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많지만 그 중에 최고는 종교사업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참 그럴듯한 말이다. 사이비 종교 교주의 축재는 잘 알려진 일이니까. 하지만 따지고 보면 종교사업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다. 바로 나라를 하나 세우는 것이다. 국민들만 확보할 수 있다면 필요한 것은 세금 고지서를 인쇄할 고성능의 프린터 한 대만 있으면 충분하다.
국민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받아 들면 순순히 그 액수를 가져가 바치니까.
경제학자 프란츠 오펜하이머는 일찌기 그의 저서 “국가의 기원”에서 국가를 정착한 도적떼에 비유했다. 마을을 습격하던 도적떼가 마을 사람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른 도적들로 부터 마을을 지켜주고, 그 대가로 세금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컬럼 세상만사에서 아무리 떠들어 보아야 피할 길도 없는 세금 얘기를 굳이 길게 하는 이유는, 낼 때 내더라도 좀 제대로 써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다.
막대한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로서 받는 혜택은 미미하거나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납세자들은 의료, 교육, 교통, 주거 등 공공서비스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의료비는 여전히 비싸고, 공교육은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며, 집값은 폭등해 주거 안정이 요원하다. 공공 교통 시스템도 과거와 비교해 눈에 띄는 개선이 없다.
성실한 땀을 흘려 생계를 꾸려나가지도 않는 정치 건달들이 패싸움을 벌이는 것이 정치인지 모르지만, 이즈음의 정치판을 보면 납세자로서 분통이 터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 건달들이 패싸움을 하는 것이 다 내가 낸 세금 받아 먹고 벌이는 일인 것을 생각하면 소화가 안된다.
일찌기 경제학자 존 로크는 “세금없이 권리없다.”는 주장을 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조차 세금을 내지 않낸 사람은 참정권이 없었다. 세금은 내 본 사람만이 그 돈이 아까운 줄 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현대 복지 국가가 중우정치로 치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평생 세금 바치고 이제 약간의 연금에서 까지 세금을 빼앗기는 시니어들의 삶은 장기적인 준비과정을 거쳐야만 안락해 질 수 있다.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가 쇠락의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대한민국에서는…